질문&톡톡

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984
  • [김동재] 2021 소방시설관리사(1차/이론) 소방법령 ※20년 11월 직강촬영분
  • PART 02. 비상소화장치 [ 질문위치 : 24초 ]
  • 김동재
  • 조**
  • 2021-11-23

강의 초반에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하셨는데, 책이나 다른 내용을 찾아보면 설치 지역이나 필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실제 설치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. 어느 쪽이 맞는건지요?

 

이 부분은 문제 15번 해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, 비상소화장치 필요지역을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이 법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는건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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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재 21-11-23 2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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