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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P690 과징금 처분 시 도지사가 영업정지 당한 소방시설업체에게 2억원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는 내용인데 2억원의 과징금'벌금?'을 내게 하는것이 영업정지로 부터 소생할수 있는 기회를 받는게 맞나요? 벌금이랑 과징금이랑 다른 사항일까요? | 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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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"
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것 입니다.
그러나, 과징금이란 벌금과는 별개입니다.
감사합니다.